법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99다57126 판결
[물품대금][공2002.3.15.(150),547] 물품대금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96년
2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5도161 판결
[허위공문서작성·동행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1996.7.15.(14),2062]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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